미국, 3월 12일부터 한국 포함 철강제품 관세 2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오는 3월 12일부터 부과된다.

이날 공식 발표한 백악관 포고문으로 트럼프 발(發)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무역 전쟁(Trade War)’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한국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당시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인정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당시 관세 대신 물량을 하향 조정한 수출량 연간 236만 톤(t) 할당제(Quota Syatem)를 적용받아, 물량은 적지만 관세 없이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1기 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오느 3월 12일부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이번엔 예외와 면제를 없애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며,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해 갈수록 관세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 같은 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모두 우리나라(미국)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