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큰 한국의 가계부채

“한국은행(중앙은행)은 대체로 하나의 포괄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가격 안정을 보장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또 다른 책임, 즉 높은 “가계 부채”(Household Debt)를 관리해야 한다.“

CNBC는 2일(현지시간) 기사에 이같이 보도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이 자주 언급되곤 한다“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2일 연설에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고려 사항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간단히 말해서 너무 높다. 길게 말하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게 매체의 진단이다.

노무라의 한국 및 대만 담당 경제학자 박정우끼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우씨는 이어 “한국은행은 부채 부담 증가로 가계의 지출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 동시에 주택에 대한 강력한 부채 자금 수요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자본 배분이 왜곡되어 비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더 많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 한국의 독특한 주택 시스템

한국 가계의 부채가 높은 데 기여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는 ▶ 과도한 신용카드의 사용 ▶ 한국의 독특한 주택 시스템이 꼽힌다.

물론 잠재적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집을 바로 살 수 있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임대해야 한다. 하지만 부(富)의 플랫폼 싱가포르의 인다우어스(Endowus)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 그룹 최고 투자 책임자인 사무엘 리(Samuel Rhee)에 따르면, 전 세계 대부분의 임대 시스템과 달리 한국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jeonse) 또는 ”보증금”(key money)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지불한다.

전세는 부동산 시장 가치의 약 50%-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된다. 집주인에게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며,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보통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데, 이는 ”주택 시스템에 많은 부담과 과도한 부채”를 초래한다고 사무엘 리는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전체 가계부채 대(對) GDP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사무엘 리는 한국은행이 2024년 말에 금리를 두 번이나 인하해 3%로 됐지만, 은행들은 인하된 금리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임차인의 이자 비용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 경제적인 재앙 (Economic catastrophe)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글로벌 시장 및 재무 경제학자인 아베 료타(Ryota Abe)는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금융 부문을 취약하게 만들어 국가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문제”라며, “만약 대출인이 부채가 너무 커서 상환할 수 없어 신용 위기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디플레이션 압박과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수치를 인용했는데, 이 수치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2분기 현재 GDP의 91%에 달했다. 이에 비해 다른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평균 68.9%에 달한다.

비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국은 93.54%로 아시아 국가 중 가계부채 대 GDP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중국의 비율은 63.67이었고, 인도는 39.16이었다. 일본의 2023년 비율은 65.66이었다.

아베는 또 한국의 순처분소득(net disposable income) 대비 부채 비율이 2008년 130%에서 2023년 186%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베의 데이터에 따르면, 부채 증가 속도가 임금과 GDP 증가보다 빠른데, 이는 한국 경제, 특히 가계 부문이 부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해당 부문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 충격은 엄청날 것이고, 이는 해당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융 부문에 미칠 것이다. 그러한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당국은 사전에 그러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행의 딜레마

한국은해은 까다로운 길에 직면해 있다. 경기 침체를 자극하고,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금리 인하는 원화를 약화시키고, 수입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인다우어스의 사무엘 리는 “더 중요한 점은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또다시 급증할 수 있다”면서 “금리를 낮추고 부채가 늘어나고 이를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데 사용하면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한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아시아 연구 책임자인 알렉스 홈즈(Alex Holmes)는 1월 초 CNBC의 ”스쿼크 박스 아시아“(Squawk Box Asia)에서 ”2024년이 가계부채가 GDP 대비 비율로 처음으로 감소한 해이며, 한국은행은 반등을 막기 위해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