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홍준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법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 지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며, 이를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의 손에 맡겨진 공수처 조사 결과는 법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으로 얼룩졌다. 공소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한 데 "검찰 수뇌부가 미리 결정해 놓고 면피성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두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점"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때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 들어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되어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되어 버렸다"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며 기소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