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기 속 한국 경제, 성장에 어려움

윤석열(대통령)의 단명한 계엄령 선포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이미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분기에도 계속 침체기에 빠졌다.

한국은행은 23일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 분기 대비 0.1%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0.2% 성장보다 약했다. 2024년 전체로 볼 때 경제는 2% 성장했는데, 이는 2.1%라는 추정치에 비해 예상보다 느린 속도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3일 “(한국의) 빈약한 분기별 성장률 수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이미 경제가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관세 전망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수출은 한국의 핵심 성장 엔진”이라고 소개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국가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 단명한 이 계엄령은 결국 그의 탄핵과 한국 역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로 이어졌다.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정부와 중앙은행(한국은행)이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며, 성장 촉진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석 연구원은 “이 수치는 한국이 국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투자와 소비 심리가 약화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 경제의 미래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건설 투자가 분기에 큰 타격을 입었고, 민간 소비가 약화 되어 이전 3개월 대비 0.2%의 성장에 그쳤다. 수출은 반도체 및 기타 기술 출하량에서 실질적으로 0.3% 증가했다. 그래도 칩 제조 장비 및 기타 기계에 대한 투자는 1.6%의 성장을 관리하는데 머물렀다.

한국은 반도체를 수익의 핵심으로 하는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다. 메모리 칩 수출의 성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완화되어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재조정하게 되었다.

트럼프가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수출 수요가 감소하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한국 공급에 의존하는 중국의 수출 판매가 감소하는 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서울은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 미국 에너지 수입을 늘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별도의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또 식량 수입을 늘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심리가 여전히 크게 부정적이며, 22일 최신 수치는 91.2를 기록했는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매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상목 재정기획부 장관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월 말에 일회성 공휴일을 지정했다. 최상목은 또 경제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릴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는 추가 예산을 암시한다. 그러나 하루 만에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뒤짚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가 단순히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하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만 의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의 입장은 한은 총재의 견해와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주 초에 2025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낮추었고, 다음 달 회의에서 다시 낮출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작년 말에 두 차례의 인하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주 주요 금리를 3%로 유지했고, 향후 3개월 내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 한은 총재는 ”소비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국가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