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쌀 과잉생산 문제 해결 나선다

파주시가 쌀 과잉생산 해소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파주시는 688.3헥타르(ha)를 감축 목표로 설정했으며, 감축 이행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반면,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정제는 농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벼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 벼와 가루쌀 재배 농가는 제외된다. 농가는 전략작물 재배, 경관작물 식재, 타작물 전환, 친환경 인증 전환, 또는 부분 휴경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며, 올해부터는 참깨와 들깨 같은 품목도 포함된다. 더불어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면적(㎡)당 100원의 추가 직불금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1월 말까지 벼 재배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관련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농가는 안내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고자 할 경우 2월 21일까지 이의신청서나 이행계획서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감축 이행 여부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 9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쌀값 안정과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하고, 농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가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