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하면, 시진핑은 대만 점령 ?

도널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는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국 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소셜미디어(SNS)는 트럼프의 영토 위협으로 인한 대만 주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 대만을 강력하게 지지했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이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는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절제’를 보이며,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섬(대만)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제 일부 중국 평론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장악하겠다는 위협으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 메시지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1월 20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트럼프의 발언이 대만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중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외교 정책 분석가들에 의해 널리 논의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 상황은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외교 규범 위반이 중국에 개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중국 전문가는 트럼프의 첫 임기가 외교 정책을 본질적으로 ‘거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이며, 대만과의 협상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자오 밍하오(Zhao Minghao) 교수는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심지어 캐나다까지 점령하려는 트럼프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외에도 트럼프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래주의’(transactionalism)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대만 문제와 같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서도 여전히 트럼프를 거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린란드의 지위를 대만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 내부의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중국 국민을 위한 문제”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트럼프의 발언이 중국이 대만 문제를 일으키는 데 자극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섬의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the Republic of Chin)은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국가’("sovereign and independent country)라고 답했다.

“대만의 주권적 지위가 왜곡되더라도 대만 해협의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으며, 대만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다.

중국의 제약 요인 중 하나는 미국이 대만에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구속력이 있는 법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 아래에서 실제로 중국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대만을 지원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무기 판매를 정례화하는 등 대만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2024년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대만이 방어를 위해 미국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의 ‘거래주의’가 여실히 드러나는 발언이다.

확실히 대만 문제는 그린란드, 캐나다 또는 파나마 운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중국의 눈에는 대만이 이미 법적으로 중국 영토이며,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물론 대만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검열 대상인 중국 소셜 미디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홍콩 시티 대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의 법학 교수인 왕장유(Wang Jiangyu)는 마이크로블로그 사이트 웨이보에 “그린란드가 미국에 합병되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야 한다”고 썼다.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한 댓글 작성자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로 이동한다면 중국은 “대만을 되찾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투슈멩(Hongtu Shumeng)이라는 한 네티즌은 “트럼프는 진지한 것 같으니, 우리도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적었다.

중국 중앙사범대학교 정치국제학부 부교수인 천페이(Chen Fei)는 중국 뉴스 포털 넷이즈(NetEase)에 “트럼프에게 그린란드와 마찬가지로 대만도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두 가지 문제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직접 위협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대만은 중국의 고유 영토이자 순수한 중국 내부 문제이다. 다른 나라의 주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독일 마셜 펀드(Marshall Fund)의 대만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특히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중국이 초래할 수 있는 군사력과 비용에 대한 평가 등 다른 요인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그린란드와 대만 사이에 유사점을 그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대만이 이미 그리고 항상 중국의 일부였으며, 대만에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의 어떤 정부도 인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학부(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선임 연구원이자 전 미국 국방부 관리인인 드류 톰슨(Drew Thompson)도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드류 톰슨은 이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달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종류의 발언과 결단은 중국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행동도 취하는 것을 더욱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a pretty mighty deterrent for China)“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