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정치적 불안정에 휩싸였나 ? : BBC

지난 12월 3일 밤 11시경, 갑자기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50년 만에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면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외부의 위협에 의해 촉진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his own desperate political troubles)에 의해 촉진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영국의 BBC 뉴스는 27일(현지시간) 이같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의 시발점을 설명했다. 반국가세력이나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자신이 곤경에 처한 정치적 난제를 풀어내겠다며,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령(martial law)을 선포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일련의 사건이 촉발됐다는 BBC의 설명이다.

* 윤석열은 누구이고 왜 계엄령을 선포했나 ?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발표하자 한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

남한 정치인들은 윤의 선언을 즉시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불렀다. 그의 당인 보수적 국민의힘(ppp) 당의 대표(한동훈)도 윤의 행동을 "잘못된 움직임"이라고 불렀다.

한편, 국내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에 모여 해당 선언문을 부결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 의회에 나타나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수천 명이 이 부름에 응해 지금은 경비가 삼엄한 의회 밖에 모였다. 시위대는 ’계엄령 반대‘(no martial law)와 ’독재 타도‘(strike down dictatorship)를 외쳤다.

그리고 의원들은 바리케이드를 돌아가며 이동했고, 심지어는 울타리를 넘어 투표소(본회의장)로 가기도 했다.

4일 오전 1시 직후, 300명의 의원 중 190명이 참석한 한국 국회는 이 계엄령 해제요구안을 가결시켰으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은 무효로 끝났다. (계엄령 선포는 실패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으로, 당시 장기 독재자였던 박정희가 쿠데타로 암살당했을 때였다. 이 계엄령은 한국이 1987년에 의회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래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 그런데 윤석열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Institute for Korean Studies)의 셀레스테 애링턴(Celeste Arrington) 소장은 ”윤 대통령이 무능한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략을 ’전례 없는 빈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12월 3일 해당 주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예산을 삭감했다. 비슷한 시기에 야당은 대통령 부인(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감사원장을 비롯한 각료들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치적 난관에 부딪히자 윤은 마치 핵무기 단추를 누르듯이 ’계엄령이라는 붉은 버튼‘(red button of martial law)을 눌렀다.

*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4분의 3이 그가 물러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빨리 그에 대한 탄핵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 동의안은 의회에 상정되었다. 야당은 한국의 국회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200표를 얻으려면 여당 의원 8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윤의 국민의힘(PPP) 소속 의원들은 투표를 보이콧하고 항의의 표시로 의회에서 퇴장했다. 하지만 반대파는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공할 때까지 윤의 탄핵을 위한 동의안을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인 12월 14일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

윤의 PPP 중 일부는 야당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 결과 야당은 200표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후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27일 한덕수도 탄핵당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래 권한대행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

* 한국은 왜 권한대행을 또 탄핵했을까?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9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최소 6명의 판사가 윤의 탄핵을 지지해야 결정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재판관이 6명뿐이어서, 단 한 번의 기각만으로도 윤대통령은 파면되지 않을 수 있다.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그걸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은 노리고 있다.

야당은 윤의 탄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세 명의 추가 지명자를 재판부에 앉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번 주 초에 하ㄴ덕수 권한대행은 3명의 판사 임명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야당은 윤석열의 탄핵 절차를 완료하라는 요구를 거부한다며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윤의 탄핵에 필요한 200표와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151표만 필요하다. 즉, 야당은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았다. 27일 총 192명의 국회의원이 한덕수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즉시 직무 정지 처분을 받게 댔다.

*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갈까 ?

말하기는 어렵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권한대행 후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국가의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최상묵은 취임 직후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 정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역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최상묵을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해 탄핵 움직임을 보일지는 불확실하다.”

시장도 이 소식에 반응했다. 27일 한국 원(WON)은 16년 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달러 대비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 그의 정당의 통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B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