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혼란, 한국 경제 뒤흔들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등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으로 한국의 통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한국 원화(WON)는 27일 폭락해 지난 2009년 이후 달러화 대비 최저치를 기록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초 전임 정권에 대한 끊임없는 제거 시도 등으로 한국 경제가 꾸준히 둔화되면서 원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기업과 소비자 신뢰도는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AFP가 전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27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역시 탄핵되면서 환율은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 크게 뛰는 등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덕수의 후임 자리에 최상묵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되면서 언제까지 이러한 탄핵이 반복될지 불투명 등 한국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수록 한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상묵 권한대행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끝내고 나라를 휩쓸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이 교착 상태의 중심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을 기각할지 인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2/3인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통령이 파면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6명으로 3석이 공석이다. 현재의 6명으로만 재판이 진행될 경우 6명 전원이 탄핵 인용(찬성)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야당은 최상묵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온갖 수단을 동원 탄핵 거부 압박을 넣는 등 한국 정치는 한치의 앞도 내달 볼 수 없을 정도이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복귀하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한국 사회는 찬성과 반대 세력간의 있어서는 안 될 격렬한 투쟁이 벌어질 것이며, 복귀한 대통령은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최상묵 대행은 27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의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이 빠른 안정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가레스 레더(Gareth Leather)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언급하며, “이미 위기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기는 경제 침체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GDP 성장률은 반도체 수요의 세계적 둔화로 인해 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레더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며, 2014년 쿠데타 이후 경제가 침체된 또 다른 극단적 양극화 국가인 태국의 사례를 인용했다.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

하지만 다른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혼란을 잘 견뎌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야당과의 예산 갈등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인 12월 4일 초, 중앙은행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주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코스피 지수는 위기 시작 이래로 4% 미만으로 하락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박상인 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모두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그런 미친 조치를 취했을 때 저도 놀랐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몇 년 만에 저개발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윤석열은 그러한 성장의 부산물”이라며, “한국 사회는 그의 미친 짓에 대응할 만큼 성숙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