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계엄령 발령은 경각심용“ 작심 주장

반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한국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는 26일 ”이달 초(12월 3일) 단명한 계엄령(6시간짜리)이 ’야당의 민주적 절차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윤석열(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반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옹호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련의 공무원 중 가장 먼저 체포되었으며(그는 사실상 스스로 검찰을 선택해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 체포당했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령 선포의 핵심 인물이라는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6일 기자회견에서 김용현의 변호사 두 명은 윤석열이 6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를 공식 선언한 후 “국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윤의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계엄령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고, 매우 분명한 것은 인명 피해가 없었고, 해제된 후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철수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또 윤이 계엄령의 일환으로 김용헌의 통행금지 시도를 무효화했으며, 이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당초 포고령 초안의 원본에 대해서는 말려지지 않았다.

다른 변호사인 이하상은 "윤 대통령은 자정 가까운 무렵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데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게 김용현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12월 11일 구금 중 자살을 시도한 김용현은 계엄령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지만, 자신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12월 14일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참여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을 받았으며, 현재 윤의 대통령직 복직 또는 해임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재판을 앞두고 있다.

25일에는 별도의 형사 조사에서 최근 소환에 응답하지 않았고, 27일 첫 번째 심리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법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의 반복적인 저항은 야당으로부터 그의 체포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