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최종 탄핵되면, 누가 그를 대신할까?

지난 12월 14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두 번째만의 탄핵 본회의에서 처리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가 유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론이 좋지 않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국 국민은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미 일리노이즈 시카고대학에서 한국 정치와 국제 관계를 가르치는 최승환 교수가 시카고 트리뷴지 기고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익과 관련 미국의 관심사는 “신임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지지했던 윤의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일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미국 간의 안보 동맹을 구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갤럽 코리아가 12월 6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들은 여당 보수당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1야당 다소 진보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네 후보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은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한동훈이나 오세훈과 같은 후보는 3자 연합 내에서 미국 지도부와 계속 연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이재명 또는 김동연은 반일 감정으로 인해 이러한 연합을 유지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네 명의 후보 가운데 현실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뿐이다. 윤 정권의 정치적 여파로 두 보수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최 교수는 내다봤다.

가장 큰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은 현재 선두 주자이다. 그는 효과적인 정책 결과를 얻기 위해 협상하고 타협하려는 의지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차 탄핵 소추안(12월7일)은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불성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2차 탄핵소추안(12월14일)에 간신히 가결 수준(200표)를 넘겨 마무리됐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 등 탄핵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 간에 불꽃 튀는 밀고 당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 흐름에 맞추는 새로운 변화’냐 ‘기득권층의 권력 유지’냐의 세력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만일 이재명이 백악관과 상의하지 않고, 통일 운동을 되살리기 위해 북한과 비밀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재명은 대통령직에 취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것”이다. 보수 성향의 한국인들은 평양에 대한 이재명이 우호적인 입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대 정권(진보든 보수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진보성향의 민주당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다.

11월 현재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국가이다. 이재명의 접근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지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국익을 챙기지 않은 윤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한국인들도 많다.

하지만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져 이재명의 대선 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여당은 이재명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다가올 재판이 유죄 판결을 기대하면서 서두르려 하고 있다.

이재명이 형사상 유죄 판결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면, 야당은 아마도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도 이전에 경기도지사였다.

김동연 지사는 자수성가한 관료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명문가는 아니지만 경제 정책 수립과 개발에 대한 그의 광범위한 경험과 지식은 그를 다른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하고 있다. 국가 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고려할 때, 많은 한국인들은 그를 경제 성장을 되살릴 이상적인 후보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최 교수의 견해이다.

트럼프는 김동연이 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김동연에게 우려를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동연이 중국과 경제적 화해를 시도한다면, 트럼프는 불쾌해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국익과 마주치는 것이다.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고민의 항목이다.

김동연의 또 다른 강점은 그가 충청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충청도는 종종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격에 상관없이 고향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김동연의 약점 중 하나는 그가 정치 무대에 비교적 새로 등장했다는 점인데, 주로 공무원과 대학 총장으로 경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의 당은 가능한 한 빨리 그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문이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극보수 성향의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는 두 명의 진보 후보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2023년 12월 여당 대표로 임명되기 전까지 긴 변호사 경력을 쌓았다. 윤은 한을 자신의 후배로 여겼고, 그를 임명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한과 윤의 관계는 한이 윤의 정책적 입장과 거리를 두고, 윤의 스캔들에 휩싸인 아내 김건희를 비판하기 시작한 이래로 악화됐다. 한동훈의 행동은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망에서 비롯됐다.

12월 3일 계엄령 기간 중 윤석열은 군인들에게 여당의 유일한 표적이 된 한동훈을 체포하고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한은 야당 의원의 도움으로 체포를 피했다. (일부 제보에 따르면, 한동훈을 체포하고 살해하라는 지령이 있었다는 보도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에 대한 반대 때문에 보수적인 동료들과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구성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없다. 만의 하나 한동훈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그는 윤과 비슷하게 백악관에 우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동훈의 대체 후보이다. 그는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서울시장을 지낸 적이 있다. 오세훈은 인상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갤럽 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3%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세훈은 트럼프의 정치적 요청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정책은 꾸준히 보수당의 외교 정책 플랫폼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정치적 파트너로서 보수적인 한국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지만, 계엄령 시행과 윤석열 탄핵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여파로 인해 윤과 보수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널리 퍼져 있어, 진보적인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게 매체의 전망이다.

보수적인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진보적인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협조 의지가 약할 수도 있다. 한국인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