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령을 통치행위로 옹호” : AP

한국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치행위(act of governance)로 옹호하고, 반란 혐의(rebellion charges)를 부인하며, 12일 탄핵 시도와 지난주 극적인 조치(비상 계엄령)에 대한 조사 강화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윤석열의 TV 대국민 담화는 “자유주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 전에 나온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윤석열의 지난 12월 3일 밤 계엄령 선포는 한국에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적 혼란과 그의 축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그 계엄령은 수백 명의 무장 병력을 국회를 포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하려 했으나, 큰 폭력이나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계엄령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 발표, 계엄령 시간은 단지 6시간에 불과했다고 AP가 전했다.

보수주의자인 윤석열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유주의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경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 민주당을 “괴물이자 반국가 세력”(a monster and anti-state forces)이라며, 입법부의 힘을 이용해 고위 관리들을 탄핵하려 했고,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훼손했으며, 북한에 동조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가와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교란시킨 세력과 범죄 단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야당은 지금 계엄령 선포가 반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란의 칼춤(a sword danc)를 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계엄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반란에 해당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하고, 국회에 약 300명의 군인을 배치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해산하거나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윤석열의 발언을 “극단적 망상(extreme delusion)의 표현”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일축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극우 세력에 의한 친윤 폭동을 선동하려 했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토요일(14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발언이 자신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과 소규모 야당의 국회 의석을 합치면 192석으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석에서 8표가 모자라다. 윤석열 탄핵 시도는 대부분의 집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윤석열의 담화는 국민의힘(PPP)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반란의 자백’(a confession of rebellion)이라고 부르자, 윤석열 충성파들(친윤파)은 분노. 한 대표에게 발언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당원들에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야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법이 대통령이 전시나 유사한 비상사태 동안에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헌법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는 것은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검찰 및 기타 기관들은 윤석열 계엄령 시행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이 반란, 권력 남용 및 기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주 초, 법무부는 윤의 출국을 금지했지만, 그들이 그를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반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내란이나 반역 혐의를 제외하고는 기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이 계엄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많은 관측통들은 윤 대통령 경호실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당국이 그를 강제로 구금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고 AP가 전했다.

윤석열의 발언은 우회적인 발언으로 여겨졌다. 지난 7일(토요일),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까지 했다. 그는 “내 임기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적 혼란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우리 당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11일, 윤 대통령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가 반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권력 남용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청장과 서울시 경찰청장이 경찰력을 국회에 파견한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되는 동안 구금됐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 사임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윤석열의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다. (서울 충암고 1년 선배). 그는 윤석열에게 계엄령을 권고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 국회의원들이 계엄령에 대해 투표하는 것을 막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구금 중 자살을 시도했지만, 교도관들이 그를 막았고 그는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AP통신은 전했다.

12일 담화에서 윤석열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다른 고위 관계자들에게 계엄령을 알리기 전에 김용현 장관과만 계엄령 선포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12월 3일 밤, 국회 외에도 윤석열과 김용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정당이 참패를 당한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믿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컴퓨터 서버를 압수하려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선관위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점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작년에 북한의 지원을 받은 해커들로 인한 사이버 공격 이후 서울 정보기관의 철저한 조사에 저항했다고 비난했다.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해임할지 아니면 권한을 회복할지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그가 해임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