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밝히고, 국민투표를!

자유당 때보다 더 위험한 정국이다. 그때는 정국만 혼란했지 국민 양식은 바로 서 있었다. 지금은 국가를 지탱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지금 이 나라를 뒤흔드는 진원(震源)이 바로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 국회는 온갖 범죄자들과 이기적 패거리들의 온상이다.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자당 정치를 하는 국회다. 이것은 국회가 아니다. 국민 손으로 즉시 해산해야 한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제22대 국회 일부 의원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됐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선거에 대한 확증을 손에 쥐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합리적 경로로 수집된 도·감청 자료 등은 법적 증거가 되지 못해 비상계엄을 통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한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부정선거 파일에 한국이나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비정상적인 경로로 수집된 자료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공개해야 한다. 야당 수뇌부를 포함해 제한된 인사들에게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그를 근거로 특검을 열면 된다.

국회 해산은 대통령의 해산 권한이 없어지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그러나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해산 근거를 법제화하는 게 옳다. 이미 관련 청원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여론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다면 가능한 일이다.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진다면 국민투표에 의한 국회 해산은 가결 가능성이 100%다. 불법으로 구성된 국회를 그대로 두고 볼 국민은 없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