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 180도 반전에도 대통령 권력 유지 : AFP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5일에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정당(국민의힘)은 충격적이지만 짧은 기간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제안된 야당의 탄핵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5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늦게 시민 통치를 중단시키고 국회에 군대와 헬리콥터를 파견했지만, 의원들은 이 조치안을 부결하고, 시위와 드라마가 벌어진 밤에 180도 방향을 바꾸도록 강요당했다.

AFP는 “서울의 동맹국들은 놀랐다. 워싱턴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고, 3일 야당은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7일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 전했다.

야당은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윤의 국민의힘(PPP)에서 소수의 이탈자만 있으면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의 과반수(200명)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에게 당을 탈당할 것을 요구했지만 탄핵안은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자신의 당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령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대통령 탄핵을 거부하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판사들이 동의하면 윤은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새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 좋지 않은 기억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위기에서 위기로 넘어간 윤석열은 4일 새벽 TV 연설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5일 그의 사무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임했지만, 이상민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다른 주요 인사들은 여전히 ​​직위에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역사상 4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나라의 격동의 과거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윤석열은 ”이번 조치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반국가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 참모총장이 내린 6개 항목의 포고령은 ”정치활동과 정당, 거짓 선전, 파업 및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했다.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을 봉쇄했고, 헬리콥터가 지붕에 착륙했으며, 약 300명의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을 봉쇄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직원들이 소파와 소화기로 군인들을 막자, 몇몇 의원들은 장벽을 뛰어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윤석열의 계엄령을 부결시켰다.

이는 밖에서는 혹독한 기온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환호를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시위대가 국기를 흔들며 윤석열의 체포를 구호로 외쳤다.

* 윤석열에게 용서는 없다

의원들은 5일 이른 아침 공식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자신과 그 가족이 연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임박한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되고, 용서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주요 야당인 민주당도 대통령, 장관, 군 및 경찰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반란/내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 분노를 표출하며, 수천 명의 시위대가 4일 늦은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의 사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뒤, 서울에 있는 윤석열의 용산 사무실 주변에 모였다.

* 강력한 회복력(복원력)이 좋다

미국은 핵무장을 한 북한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약 3만 명(2만 8천 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4일 윤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국회가 ”헌법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계엄령을 철회한 것을 칭찬“했다.

설리번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 측과 비공개적으로 교류하여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평양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는 이 상황을 ”놀랍다“고 불렀다. 역사적으로 서울과 껄끄러웠던 관계가 윤석열의 통치 아래에서 해소된 일본은 이 상황을 ”예외적이고 심각한 우려“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 일본인의 안전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