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취임 앞서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바이든 정부가 야심 차게 만들어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트럼프 차기 정권이 폐지할 수도 있다는 보도 등으로 한미 경제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나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으며, 또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위에서 언급한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한국만이 빠졌다가 재지정됐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근거,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이다.

이 가운데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원화의 절하를 제한할 목적으로, 시장 개입을 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 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면서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환율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