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의 남북한 관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25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하면, 그의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등을 내세우며, 계속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사전에 있는 단어 중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tariff)라고 말하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몰고 올 트럼프 세상으로 기존의 세상은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한국 등 동맹에 방위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밀어붙일 것이다.

NATO에 대해서는 GDP의 2%를 3%로 끌어 올리라고 몰아대고,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부담금을 100억 달러(약 14조 원)는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바이든 정부와 이미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은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협상을 다시 하자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중시하고, 북한, 러시아, 북한 등 전제주의 국가의 지도자들과 ‘거래’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인물이다. 민주적 방식인 상향식(bottom-up)이 아니라 전제주의적 방식인 하향식(Top-down)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럭비공처럼 흐르는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인다. 1기 대통령 시절 그의 모습이 그랬다.

트럼프는 손익계산을 매우 중시하며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우호 관계보다는 김정은, 푸틴, 시진핑 등과 직접 거래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부란한 결정을 볼 수도 있다.

미 민주당 정권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정권(2017~2021년)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재건에 주력했다. 이른바 “민주주의 나라 대 전제주의 나라”라는 구도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국제질서를 깨는 움직임에 대항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르다. 과연 민주주의 가치 공유가 현실에서 얼마나 그 가치의 효과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별론(別論)으로 하고, 윤석열 정부는 구호로만 민주주의 가치를 외쳤지 국익이라는 실리(實利)는 챙기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특히 트럼프가 재등장한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이나 모니터링단이니 하며, 심지어 살상 공격무기까지 제공할 수도 있다며 전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 자격으로 일부 요원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시간 이내에(혹은 24일 이내 든 여하튼 빠른 기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돈을 대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끌어 나갈 수 없다. 문제는 있다. 전쟁 종식을 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의 푸틴에 유리한 결말로 끝낸다면, 미국에 대한 신뢰는 국제적으로 실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NATO는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며, 독자적인 안보 협력체를 만들 수도 있다. 미국의 고립은 가속화될 수 있다. 트럼프는 1기 임기 때, 이미 NATO 탈퇴를 시사한 적도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강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취소 방침을 보여주는 등 엄격한 정책이 존재한다. 트럼프 자신은 중국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성격상 초기엔 아주 강한 조치라며 윽박지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은근슬쩍 온화하게 변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과 브로맨스라며 자랑을 해온 트럼프는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김정은과 직접 거래를 할 것이다. 김정은도 이미 러시아 푸틴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핵무기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는 무망(無望)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핵 확산은 하지 말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김정은으로서는 남는 장사를 하게 되고, 한국 정부와는 어떠한 거래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설 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민족문제의 과제인 ‘통일’이라는 가치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싸잡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한국의 미래를 스스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먹고사는 문제, 거대 시장 중국과의 무역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긴장 고조 시 러시아의 뒷배가 든든한 북한은 남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를 이어가면서 김정은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예측 불허의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 암운(暗雲)이 드리울 것이 매우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