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위한 고용보험 지원 필요"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가 역대 최대인 약 91만 명에 달하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수가 폐업할 전망이라고 한다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취업과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

소진공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월보험료의 50~80%의 환급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 최대 5년까지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

박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억 원의 예산으로 2만5천개 사업장에 대해 월보험료의 20~50% 환급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 올해는 약 200% 대폭 증액된 150억 원의 예산으로 4만 개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한다 .

박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처럼 경제활동 최전선에서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폐업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다 많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