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대상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 설명 의견수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 선구동 망산공원 일원 등 총 10개 지구
2024-10-31 양승용 기자
사천시가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등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는 선구동 망산공원 일원 등 총 10개 지구이며, 규모는 1262필지, 51만 3000㎡이다. 해당 지구는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신축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다.
2025년 2월 지적재조사 사업지정 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정밀한 최신 측량기술(위성측위시스템(GNSS), 드론 등)을 활용하여 부정확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토지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