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한 우크라 전투 가담시, 미국 무기 사용 무제한”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실제로 가담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미국 무기 사용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펜타곤(Pentagon, 미 국방부)이 밝혔고, NATO는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서방의 관심은 중동으로 옮겨 가고 있는 중에, 북한의 파병으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2년 반 동안 이어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점차 늘어나는 전장 손실을 상쇄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느리지만 꾸준한 승리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신호일 수 있다.

NATO 사무총장 마크 뤼터(Mark Rutte)는 “북한의 배치에 대한 한국 대표단과의 회담 후,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북한 간의 심화되고 있는 군사 협력은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모두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사건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펜타곤은 북한군 1만 명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에 파견됐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 23일 추산치인 3,000명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 사브리나 싱(Sabrina Singh)은 “그 군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더 가까이 이동했고, 러시아가 이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전투나 작전 지원에 사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러시아 지역을 직접 지칭하며 말했다.

크렘린은 처음에 북한의 배치에 대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푸틴은 지난 24일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고, 평양과의 북-러 상호방위조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모스크바의 일”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또 주말에 미국과 그 동맹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깊숙이 공격하도록 돕는다면 모스크바도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모스크바는 서방의 승인을 “NATO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심층 공격 요청을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 관계자는 러시아에 군대를 배치한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평양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국제적 규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부는 24일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에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 이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쿠르스크 국경 지역에서 북한군 부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북한군이 이미 쿠르스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그들이 쿠르스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확대 조치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인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는 키이우가 수 주 전부터 파병에 대해 경고해 왔으며, 동맹국들이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X(엑스. 옛 트위터)에 “결론은 우크라이나의 말을 들어라. 해결책은 지금 당장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공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러시아 극동에서 지도자들(푸틴-김정은)이 만난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적 관계를 업그레이드했다. 그들은 6월에 다시 만나 ’상호 방위 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에 서명했다.

두 나라는 작은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고위 관리들의 양자 방문이 잇따랐다. 북한의 외무부 장관 최선희는 6주 만에 두 번째 러시아 방문을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했다.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 배치는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뤼터는 “푸틴의 전쟁으로 6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으며, 그는 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인 안드리 에르마크(Andriy Yermak)는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개입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될 수 없다”면서 “키이우에는 북한의 확대된 개입을 막기 위한 무기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