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정치의 유동화에 안보 제휴 지연 등 우려

미국은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의 자민, 공명 양당의 여당 과반수 균열에 의해, 일본 ​​정치가 유동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깊게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기존 자민당 중심의 정치가 불안정해지면, 자위대와 미군의 연계 강화 등 안보 정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설령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도,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등은 쉽지 않게 돼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정치자금 스캔들에 분노를 느낀 유권자들이 자민당에 굴욕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넷판도 개혁파로 여겨진 이시바 총리가 총리 취임 후에 정책을 전환해 지지율 저하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바이든 정권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고려,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대북에서 한미일 3개국의 연계도 추진해 개선한 한일 관계 유지를 바라고 있으나, 일본 국내 정치의 불안으로 군사협력관계에 지장을 초래할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어느 지도자도 미·일 동맹을 외교 정책의 기축으로 왔다”고 지적해 중의원 선거 이후에도 대미(對美)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화는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