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한의 우정에 역효과는 없나 ?

크렘린과 북한의 동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을 강화했을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주 윤석열의 대통령의 한국 정부는 두 나라 간의 동맹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인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iy Zinoviev)를 초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도록 러시아가 훈련시키고 있다며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고위관계자는 22일 “한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를 돕기 위해 무기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크렘린은 한국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듯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은 ‘국제법의 틀 안에 있다’(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고 말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는 “북한-러시아 동맹이 ‘누구도 걱정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대 배치에 대한 보도를 ’모순된다‘며 일축했다.

한국은 크렘린에 압력을 가해 1,500명의 북한 군인이 러시아로 파견되는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nsitute for the Study of War)의 분석가들은 크렘린이 서울의 반발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분석가들은 “크렘린이 북한과의 협력이 서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에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은 크렘린이 서울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전환할 가능성과 서울과의 관계 악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 북한-러시아의 새로운 동맹. 안전한가 위험한가 ?

수십 년 동안, 한국은 ’고립되고 권위주의적인 이웃인 북한‘과 불안한 대치 상태에 있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거듭 위협한 반면, 서울과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방해하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세력 균형이 흔들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부진한 작전을 위해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새로운 군사 동맹을 결성했다.

한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안보 보장‘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전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를 지지했으나, 이제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블룸버그의 분석가들은 “지난 6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백만 명의 인명이 손실될 수 있으며, 세계 경제에 약 4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제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혼란에 빠지면 전 세계에 엄청난 연쇄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가 엘렌 킴(Ellen Kim)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것이 한반도로 번지면서 서울-모스크바 관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지적했다. 그는 “여러 요인이 한국-러시아 관계를 절벽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한국,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강화되자, 한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지난 6월의 새로운 방위 조약은 전환점을 맞이한 듯하며,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군사 지원을 금지한 오랜 금지 조치를 뒤집을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한국의 국가안보회(NSC) 관계자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한국은 이 위협을 거듭 언급했다.

이는 러시아에게는 걱정스러운 전망인데, 한국은 키이우에 유리하게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55mm 포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가 절실히 부족하고, 서방 동맹국들도 충분한 양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히 필요한 포탄을 공급하도록 한국에 압력을 가했지만, 당시 한국은 주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최근 격화되자 한국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모든 것을 열어두고 북-러 군사협력 강화 진전에 비례해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균 제1차관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국은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한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