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행안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촉구

김미연 서구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해석이 모호하여 지역축제 현장에서는 업무처리에 차질이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매뉴얼에 명기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및 심의를 관할 지자체가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바, 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뉴얼의 허점을 요목조목 꼬집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을 행사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응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찍어내리기 식의 지시형 행정이자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생활권이 같은 광역시와 생활권이 다른 도 단위를 구분하여 관할 지자체의 업무를 분장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했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등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에 배부하여 해당 사안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 7일, ‘2014 인천아시안게임·패러게임 1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KBS 열린음악회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주최, 인천광역시체육회 주관 행사임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서구청에 전가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자유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