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낮춰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0.25%p(포인트)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시작을 알리는 3년 2개월 만의 피벗(pivot, 통화정책 전환)이며,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이 이같이 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 최대폭(2.0%p)까지 벌어졌던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지난 9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빅컷'(0.50%p 기준금리 인하)과 함께 1.5%p로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걱정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금통위의 이날 인하 결정으로, 한·미 두 나라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다시 1.75%p로 벌어졌다.

한은이 이처럼 무려 38개월간 유지한 긴축 시대를 마감한 것은,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정부와 여당 등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분기 기준 마이너스성장은 2022년 4분기 -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며,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나아가 통화 긴축의 제1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달성된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도 크지 않다.

한편,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