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장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핵 국가의 공격을 ’공동 공격‘(joint attack)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BBC 뉴스가 26일 보도했다.

푸틴은 25일 밤(현지 시간) 중요한 연설에서 ”그의 정부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규칙과 전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지만, 미국과 다른 핵무장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푸틴의 발언은 키이우가 러시아의 군사 시설을 상대로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했으며, 26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키이우의 요청이 의제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러시아 영토를 진격했으며, 우크라이나로 미사일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내부의 기지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

푸틴의 발언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인 안드리 에르막(Andriy Yermak)은 러시아가 ”더 이상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핵 협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푸틴은 이전에도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적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동맹국이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핵 무력행사‘(nuclear sabre-rattling)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도 평정을 촉구했으며, 시진핑 주석이 푸틴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5일 안보 위원회와 회의를 한 후, 푸틴 대통령은 급진적인 확장 제안을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핵 독트린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정립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그러한 시나리오에는 모스크바에 대한 재래식 미사일 공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푸틴은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미사일, 항공기, 무인기 등의 대량 발사가 시작되는 것을 감지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의 주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비핵 국가가 핵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러시아 연방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크렘린의 지도자는 이 나라의 핵무기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로 핵무장 국가들은 전쟁 중인 국가가 대규모 핵 공격을 감행하면 상호 확실한 파괴가 초래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없이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소형 탄두인 전술 핵무기도 있다.

지난 6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경고를 보내며 러시아는 ”미국이 그들의 전술 핵무기를 유럽 대륙에 가져오더라도 유럽 대륙보다 훨씬 더 많은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럽은 발달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그는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암시했었다. 이 독트린은 모스크바가 핵무기를 사용할 조건을 명시한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