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여사특검법·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반대 이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쟁점 법안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지역화폐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에 '민주당 위헌·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쟁에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마저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정쟁용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히 지역화폐 법안에 대해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 규정하며, 현금 살포를 상시화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셀프 특검"이라며, 진상 규명보다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쟁점 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거쳐 결국 폐기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민주당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민생법안들이 미뤄지고 있다.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세 안건의 법안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반대 이유에 대해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정치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특검법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넘게 강도 높게 수사되었으나,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른바 '명품백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수사 대상, 수사 범위, 그리고 수사 검사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특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정치적 보복'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정치적 구호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특검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정치적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회의장의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를 채택했다"며 "이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특검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헌법적 유례가 없으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방식은 헌법상 적법 절차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훈 단장의 항명죄 재판과 관련해 특검법에 공소 취소 규정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검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토론과 여야 합의가 없었으며, 민주당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법 추진의 시기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 지역화폐는 고쳐야 할 제도이지, 무분별하게 확산시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10%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만, 그 비용은 국고에서 나가며, 이는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부유한 지자체에서 더 많이 발행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낙후된 지역을 돕기 위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이 IT에 익숙한 중장년층에게 집중되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화폐법이 중장기 계획으로 나랏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려는 점을 비판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확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