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에게 바란다] '신정치(new politics)의 10대 테제'를 개발하라

10년 전 특정 신입 정치인을 통해 한때 새로운 정치란 용어가 도배된 적이 있다. 이것은 민주화 초기 유행했던 '한국병'이란 총체적 국가지도력의 실종의 뒤를 있는 대안정치를 잠시나마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짧은 기대는 현실정치에서 컨텐츠의 빈곤을 드러내고 결국 주변부로 물러났다. 

실지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좌파와 보수우익의 대전은 여러가지 측면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역사와 진실에 대한 전쟁이다. 한국에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널리 통용된다. 실지로 한국인들은 자국이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의 민족임을 자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역사에 대한 교육이 빈약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도도 놀랄만큼 적다. 특히, 이러한 역사에 대한 빈곤은 현대사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의 교육은 역사(세계사), 문학, 철학에서 너무나 배제되어 놀랄 정도일 뿐 아니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자국의 역사에도 빈약할 뿐 아니라 상당수는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역사왜곡의 증거가 되곤 한다. 하지만 역사교과서의 빈곤과 왜곡을 외국 교과서와 비교하거나 전문가들이 언론에 제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조지 오웰이 국민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사의 의미를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란 말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둘째로 이념 전쟁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이자 남북간 전쟁(6.25)을 겪은 나라이고 북에 의한 무력도발이 일상화된 나라이다. 하지만 민주화(1987년) 이후 자유화가 팽배하고 종북정권이 연속하여 집권하여 종래에는 내전에 준하는 보수와 종북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구도가 특이한 것은 국내적으로 이념대결이 본격화 된 것이 탈냉전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동구권 붕괴의 열쇠가 된 서울올림픽의 현장이고, 북한은 스탈린 체제와 개혁(방)을 거부한 예외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더욱 기괴한 점은 친북(여적)정책으로 악명높은 역대 종북 정부들에 대해 정권교체가 두 번에 걸쳐 일어났으나 이념(반역)정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법적인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규율(규범)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율과 규율, 권리와 책임(의무), 교양(지성)과 재산과 같은 상이한 요소의 창조적 결합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국제사회의 기준인 독일의 헌법 2조 1항, 즉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권력과 도덕율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아실현을 위한 권리는 허용된다"가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민주화는 곧 탈규범화(자율화)로 인식하여 대중폭거에 의해 도덕, 관습, 법으로 대표되는 사회규범이 형해화된다. 여기서 민주화는 곧 대중화이며  국민은 절대적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언론을 포함한 반국가세력에 의해 조작된 여론은 공공연하게 집단지성과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적 결정자가 된다. 

넷째로 영적 및 인물 전쟁이다. 한국의 건국은 초대(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기독교(청교도)적 유산으로 출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대표적 식민지 해방영웅이자 탁월한 외교(건국)대통령이었다. 또한 건국, 호국, 전쟁복구에 기독교와 특별한 관계를 설정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승계하여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박정희 대통령도 기독교 우위(팽창)를 수용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따라 한국의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청교도 정신이 졸부문화에 침식되고 종북정권에 이르러 종교공작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호국종교로 출발했으나 세속주의와 물신주의 나아가 파벌주의와 지역주의에 침잔된 기독교는 종북정권 아래 급속하게 무너진 것이다. 

전후 한국전쟁 붐을 타고 급속한 경제복구로 주목을 받았던 일본(인)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동물이란 조롱을 들었다. 이것은 급속한 부의 창출에도 양식과 교양이 빈곤한 이면을 냉소한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 한국인들은 "인식과 생활양식에서 진정한 경제동물"로 불리고 있다. 이것은 지난 40년간  독서와 교양이 교육에서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완벽히 제거된 시대(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성경에는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종교(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이것은 교양인의 관점에서는 독서와 양식과의 균형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자 도구의 동물이지만 나아가 생각하는 동물이자 독서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평소 독서를 강조해 온 필자는 때로 한국인은 단군신화의 저주에 빠졌다고 자괴하기도 한다. 민족신화인 단군신화에는 동물들(곰과 호랑이)이 치르는 시험은 음식과 인내만 있고, 그나마 신(환웅)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시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단군신화의 반지성적이고 권위주의적 코드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는 1차원적 사회가 현재 한국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필자는 감히(?) 이러한 복합적 전쟁상태에 처한 한국을 탈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새로운 정치 10대 테제'를 주창하는 바이다. 

테제 1:  진리가 곧 자유이다
테제 2: 자유민주주의는 자율과 규율(질서, 규범), 권리와 책임(의무), 교양과 재산의 창조적 결합이다
테제 3: 법  보다 관습(미풍양속)이,  관습 보다 도덕이 선행된다. 
테제 4: 지식 보다 지혜, 과학 보다 교양이 우선된다
테제 5: 이승만·박정희·전두환대통령은 건국과 민족중흥의 영웅이다
테제 6: 한국은 청교도주의에 정화되어야 한다
테제 7: 인식과 태도가 곧 흥망성쇠의 코드이다
테제 8: 정치, 경제, 종교는 현대의 삼위일체이다
테제 9: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합이다
테제 10: 김일성,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은 민족반역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