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성년자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 검토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끊고 축구장에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같은 플랫폼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 속에서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앨바니지 총리는 10일 호주 정부가 금지령을 강제하는 법안의 도입에 앞서 몇 달 안에 “연령 검증 시범 실시(an age verification trial)”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자지라가 이날 보도했다.

앨바니지는 중도 좌파 노동당 정부가 최소 연령을 14세에서 16세 사이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SNS 사용에 대해 걱정이 너무 많고, 지도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끊고 축구장에 있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다”며, “우리는 이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도 우파 자유당의 대표이자 야당 대표인 피터 더튼(Peter Dutton)도 “이전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SNS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적이 있다.

중국, 프랑스, ​​미국 몇몇 주는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부터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까지 온라인상에서의 해악에 대한 우려 속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청소년의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퀸즐랜드 기술 대학(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의 다니엘 앵거스(Daniel Angus)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호주의 금지 제안을 ‘무모한, ’대중주의적’이며 ‘집중력을 방해하는 일(misguided distraction)’이라고 비판했다.

앵거스 교수는 10일 링크드인(LinkedIn)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러한 금지 조치는 젊은이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의미 있고 건강한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그들을 낮은 품질의 온라인 공간으로 몰아넣고, 중요한 사회적 연결 수단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는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이 플랫폼의 콘텐츠 품질에 필요한 개혁을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창문에 대문을 만들어 두는 것일 뿐, 반대편의 것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