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6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최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약 18,484명으로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동구와 내륙 중구의 기초의원 정수는 각각 8명과 3명으로 제물포구 신설로 7명으로 감축된다면 주민들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인천광역시도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결의안 채택 직후 최훈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수적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2024년 8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정수는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인천의 인구는 약 301만 명에 달하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123명에 불과해 인구가 비슷한 부산의 182명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인천의 지방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약 18,484명으로, 이는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다. 의원 수가 부족하게 되면 기본적인 소통이 어려워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천 시민들의 1표 가치는 결코 타 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주민들의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와 면적의 균형을 맞추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물포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의 공식 출범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 동구와 내륙 중구의 기초의원 정수는 각각 8명과 3명에 불과하다. 제물포구 신설로 최소 정수인 7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물포구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인천광역시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 인천광역시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제물포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인천시와 제물포구의 미래를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 문제에 있어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제물포구 신설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국회, 인천광역시는 이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국회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즉각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임을 엄중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