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신속 입국 심사 사전 허가 검토

한국과 일본 두 정부 내부의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사전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르면, 두 나라로의 입국을 위한 출입국 절차가 여행객의 출발 공항에서 미리 진행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했다.

관광객이 사전 심사를 마쳤다면 도착한 공항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두 나라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양국 정부는 각자의 국경을 통한 원활한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시스템에 따라 여행객은 출발 공항에서 사전에 두 나라 입국에 필요한 출입국 서류, 사진 및 기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이 제도 도입에 대비해 서로의 나라에 이민국 직원을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2002년 축구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을 당시 일시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한 번 채택한 적이 있다.

본 정부는 지난 2월에 대만과 함께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내년에 공식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은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1905년 을사늑약에 이어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일제 강점기(식민 지배)가 시작됐고, 을사늑약 60년이 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체결, 이후 60년이 되는 202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기념이 될 만한 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부 외교 전문가는 일본의 자위대원들이 인간인 복장으로 한국을 마음대로 방문해 비밀리에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한일 (준) 군사동맹을 맺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영토 독도 침탈을 줄기차게 시도하는 일본과 ‘군사동맹’은 ‘매국 행위’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