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탄핵-계엄’ 나오면 전쟁 맞지!”

‘탄핵-계엄’까지 나오고 나니, 생각나는 문자 메시지가 하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현지 보좌관이 국회 회기 중 이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다. 물론 탄핵도 계엄도 모두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그때부터 전쟁을 생각해 오던 터다. 그 전쟁의 의미가 이제 명확해졌다. “우린 탄핵을 할 텐데, 그럼 계엄 할 거야?”라고 묻는 것이다. 탄핵이나 계엄이나 법률적 행위지만,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 왜 계엄을 선포하겠는가.

민주당의 계엄 얘기는 반드시 이런 전제를 가진다. 탄핵을 하면서 과거 성공한 촛불시위처럼 대통령실로 진격할 수 있다는 전제. 진격도 할 수 있지만 폭력적이라면 당연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묻는 것은 “그렇다고 계엄을 하겠느냐?”라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렇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뭘 하든 합법적으로만 한다면 계엄을 선포할 일이 뭐 있겠는가?” 광우병 사태나 박근혜 탄핵 때처럼 불법적인 시위를 한다고 가정하면 ‘석열산성’ 말고 계엄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 답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핵심은 불법시위를 하지 않을 거라면 왜 계엄을 들먹거리냐는 점이다.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감옥으로 갔다.

현실적이든 아니면 명분이든, 이런 구도는 이미 전쟁을 전제하고 있다. 아니, 일개 국회의원 보좌관이 뭔데 의원에게 전쟁이니 마니 문자를 보낼까.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그에 대해 이 대표도 “김 보좌관의 전쟁 이야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부인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전쟁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 경우 전쟁은 내전(內戰)을 말한다. 국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란, 내전 아니면 내란, 즉 쿠데타 말고는 없지 않을까. 그것 말고는 궤변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응전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계엄’이라는 화두를 꺼내놓고, 집권 세력의 누군가가 실언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계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수세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공세적으로 “근거를 대라!” 또는 “불법시위라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전면적인 공세를 취해야 한다.

전쟁도 계엄도 모두 민주당이 꺼낸 카드이며, 잘 대응한다면 최악의 카드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