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에게 바란다] 국정운영능력을 보여라

국정운영 능력은 국가지도자의 핵심 조건이다. 국가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만든 최대의 조직이자 규모이다. 국가는 영토, 주권, 국민으로 구성되나 각 요소들 역시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영토는 단순히 면적이나 지리적 요소가 아니라 자원, 전략적 위치, 기후 등 질적 개념도 결합된다. 국민의 경우는 더욱 복합적이다. 일찌기 국가경영학에서는 인구의 수 뿐 아니라 교육수준이나 망탈리테(mentalite)나아가 영토와 인프라에 따른 결합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국가는 또한 기능적으로도 부의 창출자로서의 기능, 조직자로서 기능, 보호자 및 옹호자로서 기능, 중재자 및 분배자로서 기능, 그리고 조정자로서 기능이란 다기능을 갖게 된다. 예컨대 경제발전, 사회주요 단체에 관한 권한, 국방과 외교, 분쟁 해결과 최저임금보장, 사회활동에 대한 기준 및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건국과 호국 당시(1공화국)에는 보호 및 옹호자로서 중요성이 컸다면, 군사혁명(5.16) 이후에는 경제발전에 주안점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기적과 발전의 시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양김(김영삼과 김대중)이 오도하여 '한국병'이란 국가지도력의 실종으로 시대와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된 대응에 실패하여 IMF와 정권교체를 겪게된다. 

자유민주의  대원칙이 적용된 정상적 민주화는 국가의 기능이 분리와 통합되고 나아가 사회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체제가 된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는, 특히 좌파정권하에서 전교조, 민노총, 언론노조 등 반국가세력이 법제화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제기능, 특히 중재자 및 조정자 기능과 조정자 기능의 왜곡에 있었던 것이다. 

일례로 후발주자로 불과 30년 만에 선진국이 된 싱가폴의 경우, 리콴유의 청렴 카리스마에 의해 부패한 야당은 제거되었기에 정치와 행정의 효율성이 높았기에 경제기적이 가능했다. 이것은 70년대 민주화에 편승하여 노조와 포퓰리즘에 끌려 국가경쟁력이 저하된 남미제국과 대비된다.

일찌기 1970년대 석탄노조와 사회주의 열풍으로 유럽의 병자가 된 노대국 영국을 신대국으로 만든 마거릿 대처는 경쟁 속에 작동하는 자유시장과 보수주의로 맞서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방만한 행정(공무원)과 국정을 쇄신한 혁신위원회가 전제되었다. 즉, 국가는 혁신의 주체이자 동시에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은 예산규모에서 결코 선진국에 뒤지지 않으나 한편으로 높은 소득세 등과 방만한 재정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정치는 국제화에 맞는 세제 개편과 예산 및 공무원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의 책임이 막중한 것은 이 분야가 국가경쟁의 관건일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반국가세력이자 거대한 카르텔, 적폐집단인 전교조, 민노총, 언론노조와의 1차적 관리기능을 책임지기에 국정운영의 바로미터가 된다. 한때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민노총과 전교조의 탄생을 지켜본 자신의 새로운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 예컨대 최근 AI 혁명 속에 전략적 지위를 확립해야 하는 삼성전자에 무책임한 노조의 파업은 국민적 비판의 대상인 것이다. 

시대적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에게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환경 변화 및 도전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 장기적인 방향과 공약 개발, 더욱 체계적인 교육,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도 증진, 보다 생산적인 정부/기업  관계의 발전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사회정의와 법치가 무너지면 소용이 없는 법이다. 예컨대 역대 종북정권의 부정부패, 외교실패, 자원배분의 왜곡, 정국불안정은 지도자 리스크에 머물지 않고 국가정체성과 미래를 파괴하는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역과 부정이 심판 받지 못하고, 초거대 야당의 폭주가 계속되는 상황은 일찌기 보지 못한 국가의 위기이다. 도덕, 관습, 법으로 대표되는 사회규범은 공통적으로 명확한 명령과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갖는다. 사회지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공공연히 불법을 비호하고, 심지어 도덕과 미풍양속을 어긴다면 국가사회는 무도하고 짐승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역사는 원칙과 법질서가 무너지면 곧 나라는 붕괴됨을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다. 불법과 위법을 자행한 거대 악에 대한 "파사의 검, 응징의 칼"은 고용노동을 넘어 국정전반의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30년 민주화는 군사정부시절 가차없는 불법조치와 대조되는 온정주의와 심지어 타협이 상시화되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문화, 즉 질서와 책임이 자율과 권리와 함께하는 대원칙으로 나아가야 한다. 

군사정부 아래 20년 동안 반정부와 노동현장 투쟁에 앞장섰던 자신이 깨달은 것은 결국 성장과 발전을 위해 원칙에 충실했던 군사정부는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반면,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고 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발전을 방해했던 야당은 남북대치 속에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었다는 깨달음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남북대치와 자원빈곤 속에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남미식 포퓰리즘이 아니라 질서와 지성이 강조되는 지성국가인 것이다. 한국은 국가경제가 파탄난 베네주엘라가 아니라 스위스와 아일랜드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