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에 군사 계획 조정 큰 권한의 ‘작전 부대’ 신설

람 이매뉴얼(Rahm Emanuel) 주일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조직을 개편, 군사 계획이나 훈련 등 조정을 할 수 있는 큰 권한을 부여한 ‘작전 부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미·일 정부가 28일 외무·방위 담당 각료의 미·일 안보 협의 위원회(2 플러스 2)를 도쿄도 내에서 열기 전 26일에 실시한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매뉴얼 대사는 ”2+2에서는 자위대가 육해공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의 설치를 결정한 것을 근거로 미군과의 지휘·통제 틀의 재검토“ 등이 의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주일미군에 작전 부대(Operational Component)를 신설한다. 일본이 통합 작전 사령부를 발족시키는 데 맞춰 함께 출범시킨다”고 말했다.

나아가 “주일미군은 미·일 동맹을 관리하는 존재였지만, 작전 부대 설치로 자위대와의 연계는 크게 바뀌어 우리의 억지력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휘·통제 틀의 재검토에서는, 주일미군의 사령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 공군, 해병대, 육군에 의한 “통합 임무 부대”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고, 작전 부대가 이를 가리킬 것으로 보인다.

이매뉴얼 대사는 또 “2플러스2에 이어 진행되는 핵 억제력을 포함한 확대 억지의 협의에 대해 각료급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정례화되어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