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 가계대출 늘리는 대출 정책

재래시장 등 거리의 일반 자영 음식점들의 사장님들은 손님도 없고, 빚을 내어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업소를 유지할지 대책 세우기도 힘들다는 아우성이 큰 가운데, 정부는 무슨 목적인지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는 대출 정책을 내놓아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분노 섞인 말들이 시장 안팎을 맴돌고 있다.

한국의 재정을 이야기할 때, 흔히 등장하는 말은 “정부부채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고령화 등 복지지출 때문에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아끼기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으며, 소극적인 재정지출로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의 홈페이지에 11일 게재된 정창수 칼럼은 지적하고 있다.

정창수 씨는 칼럼에서 “현재의 국가채무가 높지 않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는 없다. 급증하는 추세에 대한 걱정은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고려한 순부채는 매우 낮다. 선진국(G7) 평균 순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대비 82.6%인데 한국은 23.8%이다. 순수한 부채만 따져보면, 선진국 평균은 GDP 대비 112.1%이고 한국은 54.3%(2023년 기준)”이라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보고서를 인용,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선진국 평균 총부채 비율 및 순부채 비율 우리나라와 비교”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부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비기축통화국가라는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낙관도 문제가 있지만 근거 없는 비관론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한국의 재정은 현재 상태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부자 정부라고도 할수 있지만, 경제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면서 “공기업 부채가 많다. 물론 여기에도 대응 자산은 있지만, 공기업의 부채가 708조 원(2023)에 이른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럼은 “문제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2023년 말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4%이고, 기업부채는 122.3%였다.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이라는 말이 한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정창수 씨는 이어 “그런데 올해 국민계정 기준연도가 바뀌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93.5%, 기업부채는 113.9%로 떨어졌다.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은 매5년 마다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니 정치적 의도는 일단 없다고 본다.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경제영역을 추가했다고 하니 그 부분도 일단 인정한다”고 전제했다.

그동안 가계부채 100%는 경제정책에서 일종의 기준점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GDP 대비 10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정부와 한은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칼럼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여전하다. 미국 72.8%, 일본 64.1%, 유로지역 54.1% 와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이다. 다만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고라는 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로 교체되게 하는 깜짝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또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3월까지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4월부터 급증하여 4월 4.4조 원, 5월 5.2조 원, 6월 5.3조 원, 7월 들어 4일 동안만 2.1조 원이 늘었다”고 지적하고,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가계빚의 위험성을 경계한다고 하면서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이유로 정책자금을 대거 공급해 왔다. 지난해에는 특례보금자리 대출로 40조 원을 공급했고, 올해는 금리가 최저 1.6%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27조 원 한도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대출을 늘리는 정부 대출 정책을 꼬집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계부채 늘리는 대출 정책은 사실은 건설업체를 위한 것으로 미분먕 아파트 등 주택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는 이른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이름을 빌려 사실상 건설회사 살려내기 정책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회사 살리고, 일반 가계는 각자도생하라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질타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칼럼은 ”한국은행과 일반은행들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25일에는 DSR관련 규제도 시행을 연기했다. 그 결과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연착륙”이 아니라 “부동산 이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 재정 정책의 기본이 ’국민들의 부채를 늘리는 것인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이 지난 3일 발표됐다. 그런데 보고서의 분량이 작년 58쪽에 비해 18쪽으로 많이 줄었다. 부록으로 덧붙인 역동 경제 로드맵이 69쪽이다. 내용에서도 그간 정책 대응 및 평가, 당해 경제전망이 빠져 있다.”고 정창수 칼럼은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방향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도 부재하다. 누구를 위한 정부,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칼럼은 “평가와 전망이 없는 경제정책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에 머물고, 올해는 2%대 장미 빛 성장을 제시했다가 2분기 경제성장이 0에 수렴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빼버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꼼수경제정책(a trick economic policy)”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창수 칼럼은 “이번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상공인 대책”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25만 원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25조 원 대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자세한 설명은 없다. 다만 현재 파악된 재정 지출은 1조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정책들을 재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적었다.

“감세로 재정수입은 줄고, 재정지출은 못 줄이는 상황이다. 국채를 발행할 수 없으니, 정책대출이나 금융을 활용한 임기응변으로 정책을 억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게 칼럼의 요지이다.

그러면서 칼럼은 “정책대출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늘리는 것이며, 더구나 주택가격을 가계부채로 지탱하려는 시도는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자 정부 가난한 가계”가 “가난한 정부, 더 가난한 가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참고로 한국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일본의 가계 부채는 GDP대비 64.1%라고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이 없이는 한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