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70%를 상위 1%가 차지, 부자 감세 악영향 우려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4조 2000억 원 가운데 약 70%를 납부자 상위 1%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1%의 평균 부동산 공시가격은 835억 원이며,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평균 5억 8천만 원 정도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세청에서 입수한 종부세 천분위 자료를 분석, 2023년도 개인과 법인을 포함,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 951명은 종부세 총 2조 8천824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상위 1%가 납부한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 원 가운데 68.7%에 해당하며, 종부세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를 부담했다는 뜻으로, ‘부자 감세’가 가뜩이나 세액 부족으로 국가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 8천만 원이었다.

이들 1%가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천272억 원으로,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 2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상위 0.1%인 495명의 평균 36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전체 납부 규모는 1조 8천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를 차지했다.

반면,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 9천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이며, 납부 인원당 평균 8만 원 정도였다.

양부남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부자 감세는 하위층의 중산층, 서민층의 세(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지 않을 경우, 서민층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진다는 뜻이다.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종부세와 관련,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