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동맹은 안 된다?...미중 사이 줄타기는 무지의 소산

우리가 안미경중,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스스로 중국에게 시장을 열어 주고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면서 중국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외교전략은 그 틀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었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미국이 30여 년 방심하는 틈을 타서 중국이 그야말로 무섭게 성장했다. 게다가 중공은 간첩질, 도둑질, 깡패질을 일삼으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 한다. 중공의 그런 의도를 미국이 뒤늦게 깨달았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분업질서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결심했다. 목을 졸라 내파(implosion)를 시키려는 것이다.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de-coupling이란 말을 쓰다가, de-risking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그게 그거다. 이에 대해 중공이 발작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해서 오커스, 한미일동맹 등 다층적인 군사적 대응 태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일동맹은 거부한다, 특히 한일동맹은 안 된다, 우리의 적은 중공이 아니라 북한뿐이다"라고 버틸 수 있을까? 끝까지 버티면 한국경제는 초토화된다. 그래도 좋은가?

우리는 한미일동맹을 더욱 든든히 해서 중국공산당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하며, 전쟁이 나더라도 초전박살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우리가 마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무지의 소산이다. 혹은 중공의 간첩질을 하는 것이다.

사족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철딱서니 없는 얘기다. 우리의 핵무장은 미일중러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 특히, 언제든 친중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걸 미국, 일본이 용납할까? 일본을 보고 미국의 푸들이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일본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왜 미국의 푸들 노릇을 하는지 생각해 보라.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사실은 독일을 짓이겼다. 그 잘 나가던 독일을... 미국은 2차대전으로 망한 독일을 일으켜 세웠고, 말을 안 들으니 다시 쓰러뜨려 밟았다. 무서운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