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4인 탄핵안, 법사위 회부 가결

2024-07-02     조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수사‘에 관여한 검사 4인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됐다.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는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술판에 불러 회유 강요를 통해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재판과정에서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의 뒷거래 의혹을 들었다. 감 검사와 엄 검사는 이 전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겠나"고 비판하며, "특검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이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니 특검을 하게 해 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