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방위(對中防衛)의 최전선은 일본에게 ?

“미국이 총사령관으로 부사령관 일본에 명령을 하달하고, 부사령관 일본 자위대는 졸병 한국군에 최전선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상상에 지나지 않는 상황 같지만, 상황은 반드시 상상 속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 않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일본 자위대와 다른 나라들과의 훈련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영국, 필리핀 등과 ‘원활화 협정’을 맺었다. 일본은 한국과도 원활화 협정을 맺고 싶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준 군사동맹’을 향한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될지도 모른다. 주권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의 현실화가 돼서는 안 된다.

미국은 내심 일본이 앞장서 대중방위(對中防衛)의 최전선을 “일본에 맡기고 싶다”는 것이 현실화(現實化)되는 것일까?

일본 자위대와 다른 타국군과의 공동 훈련이 잇따르고 있다. 6월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자위대가 처음으로 참가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국가 등과의 다국간 훈련도 많아지고 있다.

공동훈련의 목적은 대중(對中)억지력을 높이려는 전략 때문이겠지만,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대 확대와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이 일본 자위대의 타국과의 공동훈련이 급증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일본 도쿄신문은 25일 이같이 질문했다.

* 미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자위대 최초로 참가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동맹국이나 파트너들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억력과 대처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7~18일에 괌, 하와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자위대는 각지의 기지와 주일민군 시설, 일본 주변의 해역과 공역에서의 훈련에 임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 10일 공군자위대의 기지(宮城県東松島市, 미야기현 히가시마쓰시마시)를 방문한 시민단체 “그만두자, 전쟁의 길, 백만인 서명운동 미야기현 연락회(とめよう戦争への道！　百万人署名運動・宮城県連絡会)의 대표인 다테이시 비주츠(立石美穂)씨는 ”미군의 대규모 군사훈련 ‘용감한 방패훈련(Valiant Shield)’에 자위대 참가 중지를 호소했었다. 미국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지난 200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일본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대표는 “자위대 참여는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힘에 의한 평화를 위한 전쟁, 전쟁에 의한 정복은 아니다.

일본 방위성이나 각지의 지자체 등에 따르면, 마츠시마 기지(松島基地)에서는 13일 이후, 미군의 F16 전투기가 이착륙해, 해상에서의 비행 훈련도 실시됐다. 우미자 하치노헤(海自八戸) 항공기지(青森県八戸市,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서의 미군기의 전개 훈련이나, 시오우지마(硫黄島-유황도, 東京都小笠原村 도쿄도 오가사와라 촌)에서의 활주로 복구의 공동 훈련, 육상 자위대 고꾸부 주둔지(国分駐屯地, 鹿児島県霧島市-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에서의 미사일 부대의 전개 훈련도 이뤄졌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용맹한 방패(Valiant shield) 훈련을 둘러싸고 지난 5월 하순의 회견에서 키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이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격함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매우 의의가 높다”고 강조했다. 공개적으로 약 2주일간의 공동 훈련에 참가한 것에 대해, 다테이시씨는 “훈련의 내용은 1단계인데, 지금까지와 같은 레벨의 분위기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무섭고, 목숨걸고 전쟁을 피하면서 외교에 종사해야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음을 울렸다.

자위대 기지를 활용한 연습에 대해 한 군사평론가는 “주일 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비상사태를 상정하고 있다”며, 중국을 염두에 둔 유사사를 전제로 "어느 민간 공항으로의 확대도 시야에 담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중국을 남중국해에 묶어 두려는 목적

이 같은 움직임과 병행, 바다 자체에서도 ‘첫 훈련’이 행해졌다. 지난 16일 미국, 필리핀, 캐나다 해군과의 4개국 공동 훈련을 남중국해에서 실시됐다. 이날 관동 주변 해역에서 실시된 튀르키예(옛 터키) 해군과의 공동 훈련도 일본 근해에 함선을 초대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육상막료감부(陸上幕僚監部)에 따르면, 7월 하순~8월 초순에는 낙도 방위를 상정한 육상자위대와 미 해병대의 실전훈련 ‘리졸루트 드래곤(Resolute Dragon 24)’이 올해도 예정돼 있다. 작년에 이어, 육상자위대의 수송기 V22 오스프리가 참가. 일본 국내 최대 규모의 공동 훈련을 규슈·오키나와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해상 교통의 요충이며,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남중국해이다. 영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필리핀도 함께해, 중국을 남중국해에 묶어두면서 일본의 영토를 보전하는 전략이 전체적으로 요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11년도 8회→2016년도 30회→2022년도 46회 훈련

1955년 이후 미국과 자위대의 공동 훈련은 반복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다국간 훈련이 눈에 띄고 있다. 방위백서에 따르면, 자위대가 참여한 다국간 공동 훈련은 2011년도가 8회였던 반면 2016년도는 30회로 급증했다. 그 후도 계속 증가해 2022년도는 46회를 기록, 11년에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참가국이 발표되었던 2022년도의 훈련 가운데, 21회는 호주와 함께, 9회는 한국이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인도 등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훈련이 많다.

“다국간 공동 훈련은 2015년 안보법제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된 것을 배경으로 늘었다. 현재는 자위대 훈련을 많이 차지한다. 2022년에 개정된 ‘안보 관련 3문서’로 방위력의 발본적인 강화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인정한 것이 훈련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사용한다)’는 말로만 존재하게 됐다.

* 자위대도 북대서양조약(NATO)처럼 미군의 지휘하에 놓여진다 ?

도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양국간·다국간 공동 훈련·연습을 적극 추진하고, 각국과의 상호운용성 향상과 타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도모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조치라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의 모기 아키라(茂木陽) 대변인은 이달 18일 기자 회견에서, 지난 10년에 공동 훈련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타국과의 제휴를 강화하려는 것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냉전의 생각 아래 일본에 대중국 방위의 최전선을 맡기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일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올해 4월 방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주일 미군 사령부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 육해공 3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의 발족에 따라 미·일의 연계가 강화됨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전문가도 있다. 마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자위대가 미군의 지휘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냐?”하는 우려에서다

만일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처럼 일본을 대중방위 최일선을 담당하게 하고, 그 아래에 한국, 필리핀 등을 두어 지휘를 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일간의 엄청남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가상적국은 군비확장을 하지 않겠는가?

오키나와 국제대(沖縄国際大)의 마에도마리 히로모리(前泊博盛) 교수(미일 안보론)도 “일본의 다국간 공동 훈련의 증가는, 미국의 의향을 반영을 한 것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NATO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대만 유사시의 위협에 대비,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시킨 뒤, 미군의 주력 부대는 후방으로 물러나 역할을 경감한다는 흐름이다. 더 이상 유사시 미국이 자동으로 일본을 돕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미국에 의해 버려지거나, 미국의 분쟁에 휘말리거나 하는 공포에서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가속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한 훈련 등이 시위행위가 되어 군비확산이나 핵의 배치를 자극하지 않았는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부정적인 배배꼬임(spiral)을 끊어내는 외교

일본이 각지에서 다국간 공동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민간 싱크 탱크 “신외교 이니셔티브”의 사루타 사요(猿田佐世) 대표는 “공동 훈련은, 중국을 염두에 많은 나라들과 손을 잡고 군사력으로 억지한다고 하는 의사의 표현이다. 남중국해 등에서의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이 구체화 되었을 때, 일본이 당사국이 되는 우려는 더욱 커진다”면서 “언젠가 불꽃이 흩어질지도 모르며, 대립의 길을 계속 진행하는 부정적인 스파이럴(나선형)을, 어딘가에서 전환해야 한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대립 완화를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중국과의 제도화된 외교가 필요하다. 정상끼리의 정기적 회담을 시작해, 각 부처 횡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제휴, 평소부터 연락을 해 약속을 잡는 등 밀접한 관계를 항시적으로 가지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요구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역사적으로 긴장을 높여 온 것은 군사동맹과 경제의 블록화, 시위 행동이라는 위험까지 되풀이 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며, 외교로 긴장 관계를 풀어내지 않으면, 무력 충돌이라는 위험까지도 감내해야 할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