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중국 과잉생산으로 가격 절반으로 뚝

태양광 패널에 의한 청정에너지 확보는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풍력, 태양광과 같은 RE100의 핵심 에너지 자원, 나아가 수소에너지의 확보가 국가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폴랫폼에 따르면, 2024년 6월 18일 현재 기준 한국의 태양광 발전소 개소는 156,780개소이며, 태양광 발전소 용량은 24,494 메가와트(MW)로 발전소 1곳당 발전용량은 0.156MW에 불과해 초라하기 짝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무슨 카르텔이라 하여 전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엄격한 조사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한국 태양광 발전 산업 전체가 고사(枯死) 우기에 처해 있다. 확대를 해도 부족하다 할 상황에서 오히려 축소지향(縮小指向)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중국의 과잉생산이 원인으로 지난 1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졌다.

앞으로도 중국의 공급 과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더욱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렴한 중국 제품은 전 세계에 유출되고 있지만,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의 관점에서 중국 한 나라에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축소지향의 그린 에너지 정책(green energy policy)을 접고 확대 지향적으로 나아가야만 1950년 탈탄소 사회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 현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집중하는 투자 의지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무역 거래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닥칠 것으로 보이는 태양광 패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이 많고, 기술이 적합한 파트너 국가들과 손잡고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세계 선두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일본종합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태양광 패널 평균 수출 단가는 올 5월 기준, 54.1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102.3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많은 국가의 관련 기업들이 치열한 가격 경쟁력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 태양광 패널, ▶전기차(EV), ▶ 리튬이온 배터리의 신산업을 “신삼양(新三様)“으로 부르며 지원을 강화했다. 보조금 등을 투입, 공급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왔다. 하지만 불황으로 수요가 부족해 과잉생산이 발생, 저렴한 제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추계에서는 ”세계 태양광 패널 공급 능력은 올해 말까지 1100기가와트로 총 수요의 3배에 달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저렴한 중국 제품이 유입되어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사업 축소와 철수가 잇따른다. 일본도 약 20년 전부터 중국세에 밀려, 점유율을 떨어뜨려 현재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국내 생산에서 철수했다. 한국도 윤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태양광이 빛을 잃고 있다.

그러나 탈탄소사회(脫炭素社會)를 목표로 하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태양광 발전은 중요한 기둥으로 중국 한 나라의 의존에만 의지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미래의 안정공급에 큰 위험을 끼칠 뿐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6월 3일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에너지 당국은 정책협조를 추진하는 공동성명을 내놓고,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제조시에 환경이나 인권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 조달시에 가격만을 판단 재료로 하지 않도록 촉구하기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산의 저가 공세를 차단해 보려는 의도이다.

일본 정부는 ”기술과 원재료로 한국이 선행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erovskite Solar Cell)’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떤 소재나 재료의 이름이 아니라, 재료의 결정구조(Crystal Structure)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합한 소재와 합서이 가능하며, 고효율화가 용이하고, 생성된 광전류의 손실이 적으며, 박막에서도 충분히 빛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생성된 전하의 분리가 쉽고, 100℃이하의 온도의 저온에 용액 공정을 통해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과 같이 중국세가 거의 독점하는 현재의 태양광 패널과 같은 습관을 밟지 않도록 일본세가 국제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한 각성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