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경 관리 강화 새로운 대통령령 발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연설,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표했다고 AP, BBC, NBC뉴스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법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멕시코와의 국경을 넘어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의 급증 사태와 관련, 일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망명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국경대책이 가을 대통령 선거의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질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자세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을 넘어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은 경우, 망명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미 언론들은 “일시적인 국경 폐쇄” 등으로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국경을 넘어 구속되는 사람이 3년 연속으로 과거 최다를 갱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국경 대책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향한 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올해 들어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정리했지만, 야당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되어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가 공화당원에게 반대하라고 시켰다. 나를 공격하고 싶었다는 것으로, 트럼프를 비판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국경의 질서 회복에 임한겠다”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SNS에 투고해 “불법 입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바이든이 과거에 보지 못할 정도의 국경 침략을 초래했다”면서, 바이든의 이번 대통령령은 ‘선거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