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아동주거빈곤 지원정책 연구회’ 전문가 강연 개최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아동주거빈곤 지원정책 연구회’가 지난 29일 2차 활동으로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

연구단체 소속 한지숙·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동 복지행정팀,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송아영 교수의 강연을 듣고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송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강의했다.

송 교수는 "최근 주거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체계 개선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사회적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과 서비스 또한 확대되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주거복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됐기에 대상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검토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주거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과 사회복지적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의 불편함을 일으키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발적인 기관의 통합 및 연계 △조직 및 인력 구조 정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서비스 영역의 적극적 논의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주거복지 행정체계의 큰 문제점으로 주거복지 업무 담당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또 주거복지개념 자체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도, 서비스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해 사회보장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향후 주거복지서비스체계의 지역사회 내 위상과 효과적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다.

김진영 의원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지숙 대표의원은 "전체적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강연을 통해 현재 문제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며, "이용자 관점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검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끌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