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자회담과 “안타까운 한일 양자회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지난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26~27일 이틀간 일정으로 개최됐다. 우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뒤로 하고, 쉽게 타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3국 정상들은 국내 과제는 물론 열린 국제질서에서 성과를 얻고 있고 또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3국은 공통된다. 특히 어떤 특정한 성과를 최대의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 한층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대화의 틀”을 정례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보다 다루기 쉬운 사항들, 즉 자유무역의 촉진, 인적교류 확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등 공통의 사안들에 협력을 하는데 에는 일치를 보았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 따른 3국간 관계 악화로 3국 정상회의 틀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할지라도 이웃국가인 3국이 수시로 만나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대화를 통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부침(浮沈)을 거듭해왔다.

최근 신(新)냉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시기에 통치 이념 등이 특히 다른 3국의 지도자들이 만나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자는데 의견을 나누는 일은 바람직하다. 한중일 각국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문제 등을 테이블 위에 놓고 보면, 한중일 모두 깊은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 개발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으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해왔다. 중국은 때에 따라 한미일에 ‘협력적’이거나 ‘비(非)협력적’을 번갈아가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렇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불변의 것이지만, 중국만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자세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신냉전 운운하는 시기에 한미일의 군사동맹을 향한 움직임에 북한과 중국은 ‘강 건너 불구경’만하는 나라들이 아니다. 한미일이 강화되면 될수록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처럼 ‘북-중-러’ 역시 대항적인 조치로 어께동무를 할 것이다.

주변국과의 관계 유지는 보다 더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의 연계를 급속하게 하는 한국과 일본을 더는 더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싶은 중국의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문제를 둘러싸고는 한일과 중국의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3국 정상회담과 맞물리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발사됐지만 공중 폭발로 실패했다. 이에 한국이나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 등에 대해 매우 위중한 사태라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안보 측면의 입장차는 상당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각각 입장을 강조했다”는 정도로 정리됐다.

26일의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높였다.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월전의 핵 오염수(핵 폐수 :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함)문제를 둘러싸고, 실무수준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근본적 해결에는 거리가 아직 멀기만 하다. 중국은 일본에 원전 주변의 오염된 토양의 검사 확대를 요구했고,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등 중-일은 팽팽하게 줄다리기만 했다.

그러나 한일 양자회담은 겉보기에는 순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운석열 정부와 기사다 정부에 대한 자세는 굴욕적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에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기업을 포함해서 외국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면서 “총무성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상항"이라고 강조하고, ”한일 양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며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정부의 이례적(강압적이라 해석 가능) 행정지도를 정면 비판하는 대신 원만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굴욕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조차 라인 강탈 야욕 철회를 촉구하기는커녕 ‘한일관계랑 별개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며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면서 “일본의 스스럼없는 역사 왜곡, 독도 침탈과 국내기업 강탈 야욕에도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이 윤 대통령식 한일관계 도약 전기이고 관계 복원이냐”고 반문하는 등 파란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 라인야후의 자본 재조정 즉 주식지분 조정을 통한 일본기업(소프트뱅크)의 법적인 경영권 확보, 즉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강압적 행정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정부차원에서는 입을 봉하고 있을 테니, 민간기업(네이버, 소프트뱅크)끼리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일본 총무성까지 동원된 문제여서 일본 정부가 물밑으로 소프트뱅크에 압력을 넣어 한국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지분의 일부를 넘기라는 압박을 계속한다면 네이버로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일본 민간기업 뒤에는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는데, 한국 네이버의 뒤에는 뒷받침 하는 한국정부는커녕 오히려 일본 편을 드는 정부라는 인식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라인야후의 플랫폼은 10년 이상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고유의, 유일의 플랫폼으로 한국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의 라인 야후 강탈 시도를 막아나서야 한다.

세계는 인공지능(AI)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IT분야에서 뒤쳐진 일본이 AI시대에서는 뒤지지 않겠다는 양심에 찬 탐욕으로 자신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빅 데이터 확보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쉽지 않자 한국 네이버의 라인야후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플랫폼 없이 AI를 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유일의 세계적 플랫폼(즉 빅 데이터의 산실)을 일본에 넘겨주려는 세력이 만일 한국 내 있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 세력을 색출하고, 라인야후를 일본의 탐욕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막을 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