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라이칭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5월20일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공식 취임함으로써 대만의 제 16대 총통이 됐다.

민주주의와 공정한 정치가 정착을 했다고 보는 대만은 동(東)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늘려나가고 있다. 중국과의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존속하지만, 전임 총통 차이잉원이나 새로 취임한 라이칭더(賴淸德) 역시 중국과의 현상유지를 정책 기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와 공정한 정치가 정착한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늘리고 있다. 중국과의 긴장을 높이지 않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신총통의 중요한 책무가 된다.

라이칭더는 20일 취임 연설에서 대중(對中)관계에 대해 “현상유지”를 말하면서, 중축 측에 “대등하고 존엄이 있는 원칙 하에서 대화와 교류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라이칭더 신임 총통은 중국이 주창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도의하지 않는 자세를 고수했다. 라이칭더는 당초 ‘대만 독립’ 소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만 주민들의 70% 가량이 중국과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여론이 있어 전임 총통 차이잉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만 독립 자세를 위한다면, 이를 노리고 있는 중국 공산다의 시진핑 정부가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호시탐탐 도발을 유발하며 양안관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지역 평화와 안정을 헤친다는 점을 이해, 현상유지를 기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는 ‘전자부품’과 ‘화학공업’의 제조거점이 모여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최첨단 반도체(TSMC 등)는 세계의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만을 상징하는 산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임금격차 불만이 모여 있어 지정학적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집권 민진당 정권 차원에서도 특히 의회에서 소수 여당에 불과한 점을 들어 중국과는 더 이사의 긴장 고조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런미르바오)의 계열 영문 일간지인 ‘글로벌 타임스( GT)'는 21일 사설에서 “라이칭더가 ’중화민국 대만은 주권독립국가,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언급하면서, 대만 독립 오류와 적대적 도발을 떠뜨렸다”고 지적하고, “중국 본토에 맞서 대만 독립운동가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다시한 번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이번 라이칭더의 연설은 노골적인 ’대반독립선언문(Taiwan independence manifesto)‘이자 ’대만에 대한 해악 선언(a declaration of harm to Taiwan)‘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이는 극히 위험한 일이므로, 대만 동포들은 각별히 경계하고 단결하여 반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타임스(GT)는 이어 라이칭더의 총통 취임 연설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31번, ‘평화’라는 용어가 21번 언급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이는 대만의 민진당 정권의 불안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대만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전쟁과 위험의 구덩이에서, 그래서 필사적으로 '민주주의'를 무화과 잎과 부적으로 자신을 가리는 데 사용했고, 이른바 '민주주의'는 '외국의 지원과 무력에 의거하여 독립을 추구한다'는 본모습을 감출 수 없는 '대만 독립'의 얼굴에 칠해진 열등한 화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목 있는 모든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GT는 “라이칭더는 양안 관계의 입장에서 해협의 양측을 '두 국가'로 과감하게 정의하고 이른바 '국가명'으로 '대만', '중화민국 대만', '중화민국'을 나열하고, '대만 독립'이라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런 노골적인 '두 국가론'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흐름도 막을 수 없으며, 유일한 효과는 대만 해협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대만 독립'이라는 무모한 도박에 대해 대만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라이칭더는 연설에서 본토 동포들을 ‘외국인’으로 대하면서 서방의 반중세력을 ‘가족’으로 여기며, 서방의 반중세력에 대한 비굴함과 자비를 구걸하는 연설이 가득했는데,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사설은 “라이칭더는 서방 반중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세계가 새로운 대만을 맞이한다, 대만은 '글로벌 민주주의 사슬의 중요한 연결고리', ​​'대만은 전략적으로 제1열도선(first island chain)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대만을 팔아먹겠다는 이러한 발언은 대만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얻은 사회적 성취와 부를 서구의 반중 세력에 대한 공물로 삼는 것이며, 대만을 미국의 볼모로 만들고 '무가치한 후손'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사설은 “더욱 위험한 것은 라이칭더가 연설에서 ‘강력하게 독립을 추구한다’는 오만한 야망이 교묘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라며, “그는 특정 서방 국가의 오류를 반영하여 본토를 ‘위협’으로 비방했다”면서 “대만 국민들을 '대만 독립'을 위해 세뇌하려고 시도하며, 시민들의 '방위의식' 제고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대만 섬의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를 고스란히 폭로”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는 “과거 민진당(DPP) 의원들은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성 추문이 폭로되는 등 정치적 막다른 골목에 놓일 때마다 '대만 독립 카드'를 사용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뜻밖에도 막 취임한 라이칭더는 취임 초기부터 '대만 독립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쟁보다는 평화, 쇠퇴보다는 발전, 분단보다는 소통, 대립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대만 섬의 주류 여론”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2,300만 대만인의 공통된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14억이 넘는 중국인들의 강한 울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민들은 지금까지 중국이 대만을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중국과는 거리가 더 멀어져 왔다“는 사실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그러한 사태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만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이 격화되거나 지역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드는 사태는 지역 이웃국가 즉 한국, 일본은 물로 미국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대만과 중국 쌍방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진핑의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한미일’ 결속이 너무 일방적일 때, ‘북중러’ 어깨동무라는 “작용과 반작용”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결코 지역안전과 평화에 해로운 긴장이나 갈등의 고조를 사전 차단하는 대화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