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일본 기술산업그룹, 빅 테크 규제 법안 지지 공동성명

일본 내 앱 개발자 등 정보기술 산업 관련 7개 기관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애플, 구글 등 거대 기술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서는 기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와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기술기업은 미국 거대 기술기업에 비해 약한 위치에 있고,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요미우리의 보도이다.

예상되는 새로운 법률은 애플(Apple)이 앱 마켓플레이스(app marketplace)를 다른 회사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앱 배포자(app distributors)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포럼(Mobile Content Forum)과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공급업체 협회(Computer Entertainment Supply's Association)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두 단체이다.

일본 내 7개 조직은 주요 기술 기업, 비디오 게임 기업, 앱을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해 550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