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40년 목표 녹색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 수립’

일본 정부가 2040년 탈탄소화 방향과 산업정책을 담은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요미우리 1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40 녹색비전(2040 vision for green transformation)”으로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2040년을 목표로 “산업정책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올해 말까지 전략이 확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3일 기시다 후미오(岸多文雄) 총리를 주재로 하는 녹색전환실천협의회(Green Transformation Implementation Council)를 열고,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전략은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순 제로(net-zero)로 줄여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될 4개 분야는 ▶ 에너지, ▶ 산업입지, ▶ 산업구조, ▶ 녹색전환 관련 시장 창출이다.

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전략계획에 맞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 시설에 대한 탈탄소 전원 기반 구축 계획을 토대로 송전선로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녹색전환 관련 산업입지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수소와 암모니아 수입기지 등이 밀집된 지역에 맞춰 산업클러스터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탈탄소화 전력을 활용한 반도체산업 집중화, 수소와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 방안도 논의된다.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제조공정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기반 구축 지원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배출권거래제”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2022년부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장, 탈탄소화 달성을 위해 투자 등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2023년에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녹색 변혁 촉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