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재정적자 75.3조 원 ‘역대최대’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는 올 3월말 기준 국세수입은 8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조 2천억 원 줄어들었다. 특히 2024년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및 부자 감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무려 5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소득세도 7천억 원이 감소했다.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천억 원 늘었지만, 재정지출이 무려 25조 4천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 1~3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25조 4천억 원 증가한 212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이며, 작년 같은 기간의 54조 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1조 3천억 원이나 확대됐다. 부가 1분기 특히 3월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이유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