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전공의 대체인력은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석 달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외국 면허 의사들을 지도해 대형병원 중심으로 배치할 개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0일까지 예고된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이달 말부터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등 정해진 곳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로 가장 타격이 큰 '빅5'병원 증 주요 대형병원 위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며, 맡는 업무도 수술 보조, 진료 보조, 응급실 운영, 당직근무 등 전공의들이 맡았던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 중국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약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헝가리 의대를 졸업했거나 졸업에정인 사람들도 약 1천명에 이른다고 한다"고 했다.

노 전 회장은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한국 의사 중에서 서울의대와 연대의대만 자국의 의사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의사면허 취득은 출신의과대학교와 무관하지만 언어시험과 의사면허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며,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이처럼 까다로운 제도들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윤석열 정부는 '너희들이 먼저 항복하지 않으면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할 거야'라고 투정을 부리는 초등생을 보는 듯하다"며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전공의 1만 2천명의 사직을 촉발시킨 후, 3천명의 중국면허 의사를 수입하려고 한다"고 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외국 면허 의사, 국가·학교 안 따져… 개원 못하고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겠다는 거다"라며, "국내에서 의노 조달이 어렵자 대한민국 국가고시 합격여부와 무관하게 외국 면허 의사 노동자를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전공의를 ‘의노’취급했노라는 고백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주 전 회장은 전날도 "외국의사면허자의 국내의료행위 허용이 대한민국 의사들을 겁박할 수 있는 카드라는 발상에서 비롯 된 것이라면, 진심, 대한민국 정부는 없는 게 낫다"고 했다. 

지난 3월 7일 의협은 ”현재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곳에 달한다.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국내 의대와는 다르게, 해외의대 졸업생의 합격률은 30% 수준에 그쳐 한 해에 30~40명 정도만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실정“이라며 "해외의대의 교육의 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