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44지자체 “소멸 가능성”, 출산 세대 여성 대폭 감소

일본의 민간유식자들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는 24일 전국의 40% 이상인 744지자체가 젊은 여성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라 미래에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인구전략회의는 “저출산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각 지역의 실정에 따른 대책을 기시다 정부에 요구했다.

‘인구전략 심포지엄’이라는 기조 보고서는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사인연)가 작성하고 2023년 12월 발표한 지역별 미래 추계 인구를 기초로, 출산의 중심 세대인 20~39세의 여성 인구에 대해, 2020~2050년의 감소율을 추계, 50% 이상의 지자체를 “최종적으로 소멸할 가능서이 높다”고 내다봤다.

동북지방이 165지자체로 가장 많았고 홋카이도 117, 중부 109가 이어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23개 지자체로 지바현 초코시 담당자는 “매우 엄격한 분석이다.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야기현 가와사키쵸의 오야마 수작 촌장은 “젊은 여성이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출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많은 25자치단체를 “블랙홀형”으로 분류했다. 도쿄도의 16구와 지바현 우라야스시 등이 해당해 21지자체가 관동이었다. 젊은 여성의 감소율이 20% 미만인 “자립 지속가능성 지자체”는 이바라키현 쓰쿠바미라이시 등 65지자체로 전체의 약 4%였다.

각 지자체의 기존 인구감소 대책에는 “젊은 인구를 인근 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서로 빼앗는 상황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인구를 불러들이는 시책에 더해 출생률 향상을 위한 대처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동 회의에서 부의장을 맡는 마스다 히로야·전 총무상을 중심으로 하는 10년 전의 유식자 회의 “일본 창성 회의(日本創成会議)” 같은 추계 수법으로 896 지자체를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다. 마스다씨는 24일 심포지엄에서, 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의 수가 줄어든 것은 외국인의 입국 초과가 요인이라고 보았고, 저출산의 경향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는 기시다 총리가 “사회 전체에서 아이·육아 세대를 응원하는 기운을 높여 나가겠다”는 비디오 메시지를 전했다.

인구전략회의는 지난해 7월 출범해 올해 1월에는 2100년 인구를 8000만 명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 전문과 전국 1729 지자체의 분석 리스트는 5월 10일 발매의 '중앙공론' 6월호에 게재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