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의 신정권과 의도적 갈등 조장 말아야

5월 20일이면 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민진당의 라이칭더(頼清徳) 총통 당선인이 총통으로 공식 취임하는 날이다.

새로운 총통의 공식 취임식에 앞서 ‘대만독립세력’을 적대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친(親)중국 세력인 대만 국민당 고위 관리들을 베이징으로 초청, 회의를 갖는 등 대만 정계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10일 대만 최대 야당인 국민당 중진으로 대중융화노선을 내세우고 있는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다.

4월 10일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 회담을 갖는 날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을 받치고 있는 뒤 배경으로 여기는 중국이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관여를 견제해보려는 시 주석의 속셈도 엿보인다.

미일 정상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 통제의 연계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자세를 한층 더 선명하게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대만과 해양 등의 문제로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시 주석은 “양안(중국과 대만)의 동포는 중화민족에 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잉주 전 총통도 “평화와 공여의 양안이 아니면 중화민족의 밝은 미래는 없다”고 답했다.

시진핑-마잉주 두 사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고 하는 ”1992년 합의“의 뜻을 재확인했다. 1992년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만 집권 민진당에 압력을 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 ‘대중(對中)견제’를 확실하게 하려하고 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중국 역시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문에 대한 강력한 긴장 고조, 갈등 조장 등 지역 안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왔고, 또 하려하고 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세가 긴박해지면 미국과 중국의 충돌 리스크가 높아지며, 그 영향은 아시아 태평양은 물론 세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주변 국가들이 억지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서 대만 통일을 무력으로라도 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강력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해협은 물론 동중국해, 남중국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중국명)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반복적인 도발 행위는 중국의 일상화가 된 상태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또 중국 상무부는 대만에서 수입하는 플라스틱의 일부에 반덤핑(Anti-Dumping) 관세를 부과한 것도 대만의 라이칭더 신정권 탄생을 내다 본 조치라는 견해도 강하다.

대만에서는 진보성향의 독립 세력인　민진당 정권이 처음으로 3기 연속 집권하게 된 배경에는 ‘대만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확산이 있다. “중화민족의 일체감”을 호소하는 해가면서 “위압적인 행동”을 이어가고는 중국의 행태는 대만인을 포함 국제사회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긴장이나 갈등 고조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