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62명,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소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발표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에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마음으로 전공의로서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며 "박민수 차관과 보건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법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자신했다. 법원이 결국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모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을 경질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 전 대표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교수에게 왜 2017년에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번에 참의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거에 활용하던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참의사의 모습에 맞다고 생각하는 지? 바른의료연구소에서 19년도에 논문 표절 및 1억5천만 원의 연구비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김윤 교수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폴리페셔 느낌이 강하다. 분명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발언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모자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로 당선까지 됐다. 본인이 철학이 있고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다면 한 자리에서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특히 30대 의사가 4억을 번다는 발언도 했는데 내가 35살이 넘었는데 세전 7000만원을 받는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이 아닌 개별 전공의로 고소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는데 있어 박단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한 것은 아니다. 고소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이 이 사태를 악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원래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다 뜻을 같이하는 전공의들이 모여 함께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