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필리핀 3국 최초 정상회담 ‘중국 강력 견제’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지에서의 중국의 패권주의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를 막아내려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이 미국에서 최초로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역을 커버하는 9간선을 긋고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위반이 분명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패권 팽창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기시다-마르코스 3국 대통령은 워싱턴 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강력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3개국 방위 당국과 해상보안당국이 각각 공동훈련을 촉진하게 됐으며, 나아가 해양에 관한 협의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같은 3개국 정상회담은 일차적으로 중국과 맞서고 있는 필리핀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는 것으로 대내외 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제도(南沙諸島, Spratly Islands, 스프래틀리 군도)의 군사거점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필리핀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윤긴 암초(필리핀 Ayungin Shoal, 중국 仁爱礁, 영어는 Second Thomas Shoal) 주변에서는 2023년 이후 중국 해경국 선박이 필리핀 선박에 부딪히거나 물대포 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필리핀 측에는 부상자도 나왔다고 한다.

중국 해경선의 도발적 행태는 무모하기 짝이 없다. 자칫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원래 남중국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지난 2016년 국제 중재법원의 판결에 의해 전면적으로 부인됐다. 중국 주장은 터무니없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같은 국제기구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양질서를 방해하는 중국의 불법적 활동은 계속되고 오히려 그 활동의 폭은 넓어지고 강화되고 있어, 필리핀, 일본, 미국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공동성명에서는 센카쿠열도(일본은 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漁島)에 대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일본, 필리핀과 각각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양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동맹상의 관여“라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의 패권적인 활동이 미국-일본-필리핀 3개국 관계 강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와 마찬가지이다. 한미일 3국 결속이 북-중-러의 결속을 불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강동 높은 합동 군사훈련처럼 미-일-필리핀 3국의 합 동 훈련을 통한 대(對)중국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중에는 미국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래를 향해~~ 우리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영어 연설을 35분간 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가면서, 국제질서를 지키기로 결심했고,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끝없는 일본 지지입장이 일본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맹주로 가는 양탄자를 깔아 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기시다 총리의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있다”는 발언은 마치 기독교의 ‘임마누엘(Immanuel)’ 즉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와 같은 뜻으로 들리기까지 하는 거만한 자신감(?)을 느끼게까지 한다. 그러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세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올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려이 돌아올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일본이 어떻게 미국에 공헌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해 민주, 공화 양당에 초당파적으로 이해를 요구하는 외교를 펼칠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는 한미동맹만을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안보와 한국의 첨단 분야 대미투자 등을 내세우녀 일본처럼 초당적 이해를 구하는 전방위 외교가 절실할 때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기회도 디테일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