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 '선심 쓰기(포퓰리즘)' 합전(合戰)

4월 10일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당은 겨루듯 물가고 대책을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3월 하순이 되어서야 급하게 감세나 지원금의 급부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어, “선심 쓰기(포퓰리즘)‘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한국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상승, 곡물 등 원재료비 등의 가격 인상 등이 요인이 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상승률이 20.5%로 돋보인다. 재배 면적의 감소나 기후불순에 의한 생산 감소가 가격을 끌어 올렸다. 한국 언론들은 “사과 가격의 상승률은 무려 88.2%에 달했고, 까라서 ‘금 사과’로 부르며, 날마다 물가고를 보도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농축산물 물가고 대책으로 일부 상품 할인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한정적”리라고 소개했다.

보수계 집권 여당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전이 시작된 3월 28일, 라면이나 통조림 등을 포함한 일부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소비세에 상당)를 일시적으로 10%에서 5%로 낮추는 정책을 내놓기까지 했지만, 세율 인하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렵다고 신문이 전했다.

현재 좌파계 최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이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 제출 법안 통과가 자주 막혔다.

여당에 앞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총액 13조 )에 이르는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당으로부터 ‘선심 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의 물가고(物價高) 대책에 대해 한국 언론은 비판적이다.

유력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계는 눈앞의 총선거 승리만을 염두에 두고, 무책임한 공약을 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유력지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여야당이 내세운 각종 공약은 강력한 악재료다. 물가는 제어 불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소개했다.